이달 말부터 법정에 서게 되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에겐 의무적으로 진술 조력인 신청권이 보장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하생략>
출처 : YTN (https://www.ytn.co.kr/)
기사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316331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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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법정에 서게 되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에겐 의무적으로 진술 조력인 신청권이 보장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하생략>
출처 : YTN (https://www.ytn.co.kr/)
기사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3163312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