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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정시설 시정” 법원 명령에 법무부 “삼권 분립에 반해” 항소

관리자 2024-12-0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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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정시설 시정” 법원 명령에 법무부 “삼권 분립에 반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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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경향신문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1631001/?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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