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 및 사용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하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원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709 (보도참고자료 첨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