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법 개정 취지 따라 현재 ‘지원 대상 제외’돼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행법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약자 특별운송사업비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합의로 교통약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제가 마련된 만큼 (특별운송사업비를)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서 삭제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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