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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유/ 여가, 대인관계, 권익옹호] 주간활동 이용한다고 활동지원 삭감, 장애인 1345명 하루 3시간도 이용 못 해

관리자 2022-05-12 조회수 107

| 활동지원‧주간활동 같이 이용하면 ‘형평성 이유’로 서비스 시간 삭감

| 한 달 평균 활동지원시간 80.8시간, 하루 두세 시간꼴, 시간 삭감으로 월 4시간 남기도… 사실상 수급권 박탈

| “제도 목적 다른데 ‘줬다 뺏는 서비스 차감 조치’ 즉각 폐지해야”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3월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 1만 명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4시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 수급권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이다.

<이하생략>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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