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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윤석열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윤곽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82

|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연금 개편, 추가급여·수당 통합

| 연구안 토대로 부처 협의 거쳐 최종…공청회 계획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를 포함해 “장애인 탈시설”을 내세운 장애인 주택 확충,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으로 개편하고 추가비용급여를 장애수당으로 통합하는 ’장애소득보장체계 선진화‘ 부분이 담길 전망이다.

<이하생략>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907173415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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