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원율 17%, 예산 집행률 41%

| 용어에 대한 거부감, 접근성 불균형 등이 원인

| "장애 빼고 '발달 정밀평가비 지원'으로"

외면받는 정밀검사...최근 5년 평균 지원율 14.5%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총 7만7,654명이다. 그런데 이 중 1만2,435명에게만 검사비 지원이 이뤄져 연평균 지원율은 16%에 그쳤다.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은 대상자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이 더 줄어 지원율이 평균 14.5%까지 떨어졌다. 예산 집행률은 가장 높았던 해엔 70%대까지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8억3,000만 원의 예산 중 41%인 3억4,000만 원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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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

기사원문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9101500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