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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설계를 위한 첫 걸음! 장애자녀평생설계 연구소 '채비'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ㅇ 법정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ㅇ 청년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규모가 작은 민생예산도 칼질을 당했다 등의 내용 보도
[기재부 입장] - [복지지출 총량]
□ 복지분야 지출은 ①사회복지 분야와 ②보건 분야 등 2개 분야로 구성됨
ㅇ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보훈, 사회복지일반, 공적연금, 주택, 고용노동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
ㅇ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안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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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원문]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