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가 없으면 복지도 없다? 한국은 주거 아닌 시설 위주 정책 주거 지원도 전제 조건에 비좁아 

 - 주거 우선 국가, 노숙인 대폭 줄어 노숙인 "주거가 의사고, 힐링이다"

서울역에서 5년간 노숙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고시원에라도 들어가기 위해 서울시 한 노숙인센터에 '임시주거 지원'과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사례관리를 신청했다.

'미등록 장애인'이던 그가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장애등록이 필요했다. 하루 끼니 해결도 어려운 그에게, 수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장애등록 비용은 큰 부담이었다. 

그나마 신규 등록을 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진단서 발급비(4만 원)와 검사비(10만 원 한도) 지원이 되지만, 주소지 없인 수급자 신청도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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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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