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원인이 ‘소멸’하면 성년후견을 끝낼 수 있지만, 지적장애 등은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종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4단독 박원철 부장판사는 “의학적으로는 장애가 있더라도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성년후견에 대해 종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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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Joong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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