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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직업, 재정, 법률>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동 발목 잡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리자 2023-02-22 조회수 93

| “의료급여 삭감 두려워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 ‘소득산입 유예제도·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급여 감액’ 제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주거·의료급여가 삭감될까 두려워 수급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고소득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을 한다고 해도 수급자일 경우와 소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주거·의료급여가 감액되면 노동을 해도 오히려 당사자의 삶이 열악해질 위험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하생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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