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모의적용‥활동지원 급여 떼서 서비스 제공

| 장애계 우려 ‘탈시설’ 후퇴?‥로드맵 보완 계획도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을 담은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확정됐다. 후보 시절 약속한 개인예산제 도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장애계가 우려했던대로 탈시설 정책은 후퇴했다. ‘탈시설’이라는 용어 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결정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을 확정했다. <이하생략>

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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