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권은 헌법과 각종 법률 등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77년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9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됐다.

주목할 점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공포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국가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관련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등 기본법과 교육 관련 법에서 장애인 교육의 의무교육, 기회 균등 및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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