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 인권수사 매뉴얼 등에 발달장애인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의무화

올해 상반기 중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경찰청이 사건조회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 포털 ‘KICS시스템’에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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