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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장애인 기본적 권리’ vs ‘대책없는 탈시설 반대’
| 26일까지 서면·우편·홈페이지 댓글 등 의견제출 가능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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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