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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법률>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93

| 권익위,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범위보다 협소 ‘불합리’…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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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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