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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