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쉽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국내에서 발효됐고, 2022년 12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의정서가 국회에서 의결되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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