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의결에도

| 예산안에 한 건도 반영 안해 ‘세수 펑크’ 외면 지적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청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국고보조사업 예산 의무 증액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의 사업 집행을 떠안은 지방정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 펑크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생략>

[출처] 경향신문 (https://m.khan.co.kr/)

[기사원문]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290600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