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선택권 강화 핵심, 예산 증대·법 개정 과제

| 복지부 “엄청난 제도개혁 예상, 의견수렴 등 노력”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가 목적인 만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부합한다는 도입 환영이 있는 반면, 재원 조달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범사업부터 차근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1일 국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하생략>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2040117481897584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