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이하생...

| 교사 법정 정원 배치율 미흡·문화예술 시설 접근 불편|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②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6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이슈가 담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

| 장애인예산 규모 약 3조 원… 올해 대비 4,200억 원 증가|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활동지원 강화 등 담겨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활동지원이 강화되는 등 현장 수요에 맞...

얼마 전 캐나다를 다녀왔다. 체류 중 관광지 몇 곳을 둘러보았다. 압권은 ‘캐나다 로키’였다. 굽이굽이 긴 행렬을 이룬 고봉들, 그 사이로 빙하가 빚어낸 곳곳의 옥빛 호수와 폭포, 수목한계선 위의 헐벗은 고산지대와 대조적인 빼곡한 침엽수림. 대자연이 빚은 장엄함과 야성미는...

| "'극우뇌' 이론, 의학적 근거 전혀 없다"| "ADHD의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우선"| "아동 ADHD,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신과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낭설"“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이에게는 찬 음식이 좋으니 피자와 라면이 좋다”“동물을 괴롭히는 행동 또한 ‘극우뇌...

자폐 등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근거 없는 ‘사이비 치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해당 편지에는 ‘왕의 DNA’와 ‘극우뇌’라는 생소한 표현이 담겨 있었는데 출처는 자...

| 불편사항 개선,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 신청| 8월부터 정식서비스 개시…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쉽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 규정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금치산과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정 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