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
| 개인예산제 등 8개 공약…지지·비판 엇갈려| 인수위 예산 반영 계획 없으면 시위 경고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날부터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윤석열 시대’를 앞두고, 장애인들과 약속한 공약은 무...
| 재택치료 전환에…"장애인 확진자 관리 사실상 포기"| ’장애 확진자 지원’ 추가 수당 5만 원 남짓…실효성 의문[앵커]코로나19 치료 체계가 재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의료진은 물론 평소 도움을 받던 활동 지원사의 도움마저 받지 못하기 때문입...
비장애인 휴대폰 사용자의 편의를 늘리는 각종 기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기·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핑과 동영상 시청, 금융 거래, 온라인 소통 등 생활 전반에서 허들이 발생해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향상을 막는다는 게 관련 협·단체와 기관 관계...
"성빈아 밥먹어, 성빈아 밥먹어! 밥."엄마의 성화에 못 이긴 이성빈 군이 쭈뼛쭈뼛 식탁에 앉습니다.성빈이는 올해 17살이지만 아직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 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입니다.오늘은 성빈이가 다니는 특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의 개학일입니다.엄마는 틈나는 대로 학...
| 지난해 10월 817명에서 큰 폭 증가| 가족 간 접촉 불가피해 감염 위험도 多| 홀로 남은 보호자 "나까지 확진되면 방법없어"코로나19 확진세가 폭증함에 따라 장애인 가족 내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족의 구성원이 ...
- 장애 학생 돌봄 특별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
| 수원고법 "미성년자 피해진술 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수원고법은 3일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신문을 위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과 법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헌법재판소가 최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
| 사전투표 나선 발달장애인들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그림 투표용지·음성 공보물 파일 등 “앞으로 동등한 정보제공 해야”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뇌병변 1급 장애인 박지호(43)씨는 자신의 투표를 도와줄 김인호(61)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를 찾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