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 장애인 기본적 권리’ vs ‘대책없는 탈시설 반대’| 26일까지 서면·우편·홈페이지 댓글 등 의견제출 가능‘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최창현 대표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과 면담을 통해 LH에서 짓는 모든 빌라를 무장애빌라로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최 대표는 이날 이 정책관과 만나 ‘LH가 짓는 빌라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빌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장애...

| 코로나19 이후 현장 우려 커져…8월까지 6차례 의견 수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유아의 발달지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연달아 연다.복지부는 5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영유아의 장애위험 조기 발견 ·�...

|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않는 ‘최저임금법’ 제7조| 숱한 비판 받았지만 여전히 하한선도 기준도 없어<전략>‘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5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뒤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 ...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보다 평균 21.3% 인상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도 처음 산정해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

|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 가능 | 발급받고자 한다면 4월 1일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해야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

딸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 딸에게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를 그리며 사춘기 자식을 먼저 키운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려 애쓴다.   “저것은 내 딸이 아니여. 모...

| 암 전이 후 자녀 지역사회 자립방법 찾아 헤매| 경기도, 어렵게 지원주택·24시간 돌봄 등 약속“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미하씨(59)는 지난해 8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5년 전 발병한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다. 의사는 김씨에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인권수사 매뉴얼 등에 발달장애인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의무화올해 상반기 중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경찰청이 사건조회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 포털 ‘KICS시스템...

| ‘탈시설 시범사업 1년’ 보고서 살펴보니| 10개 지역 ‘자립 선택’ 대상자들 “현재 일·여가 생활 만족”| ‘주거 확보’ 사업 추진 애로…‘활동지원시간’ 편차도 문제뇌병변 장애인 이지민씨(25·가명)는 10세 때 아버지의 강요로 지적장애인 시설에 입소했다. 다른 장애인들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