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하지마비 장애인, 시설서 나와 넉달만에 욕창사망| 사지마비 50대 장애인도 욕창 겪다 뇌졸중 사망| 관리 안되는 ‘脫시설’이 인권인가무더웠던 작년 7월 어느 날,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간 뒤 생을 마감했다. 엉덩이와 허리 쪽...

| ① 환승 때마다 진땀 빼는 지옥철 - 역 밖으로 나갔다가 내려오기도| ② 부르기도 힘든 장애인 콜택시 - 아침저녁 시간대 대기만 50분| ③ 도입 불가 노선 많은 저상버스 - 경사 심해 아예 못 들어오는 노선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비판하던 이준석 국...

| 1.3조원 증액 요구, “윤석열 만찬비용 보태서라도”| 답변 따라 지하철 투쟁 재개, “검토 아닌 결정할때”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답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전장연은 29일 서울 3...

| 가정 양육이 최선 vs 의사표현 한계, 비현실적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하나로 모였지만,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기에 원가정 복귀...

| 서울시, 서울복지재단과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 연구결과 발표| 생활영역 전반 위기도 수준↑… “고위험 장애인가구 표적화한 세심한 정책 접근 필요”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5일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과 함...

[앵커]평생을 소 축사에서 일한 지적 장애인이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축사 주인은 임금도 거의 주지 않았고, 장애 수급비 등으로 받은 9천만 원마저 대부분 가져갔다고 합니다.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중증 지적 장애인 A 씨.중학생이었던 199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발인은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

| 4월 임시국회 ‘권리보장·탈시설지원법’ 제정 목소리| 한자연 “분리정책 폐지” 탈시설연대 “지역사회 살자”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5월 1일부터 시행앞으로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 ’22.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 및 사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