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원율 17%, 예산 집행률 41%| 용어에 대한 거부감, 접근성 불균형 등이 원인| "장애 빼고 '발달 정밀평가비 지원'으로"외면받는 정밀검사...최근 5년 평균 지원율 14.5%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30만7500원| 생계비로 쓰기엔 부족…가족에 평생 기대는 게 현실| 정신장애인 복지 제도 마련 정부·국회가 노력해야'30만7500원+2만원'서울 강동구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장애인 이모(25)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장애인 연금이다. 성인이 되면서 ...

|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시리즈| 일반 학교 원하지만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답변에 좌절| 정부 지원 법제화 중요…제도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지민(가명)이랑 같이 학교 다닐래. 내가 잘 데리고 다닐 수 있어!"4살 터울 누나 은영(11, 가명)이는 또래 친구들이 동생들과 함께 등교...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고,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1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장애인의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8일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

| 발달장애는 조기·통합치료 중요…장기적 치료계획과 아이들의 강점 키우는 것 중요| “할 수 없다, 뒤떨어진다 말만 듣던 아이들에게서 특별한 능력 찾아내는 것에 보람”<전략>영유아에게 처음 나타나는 발달장애는 한 영역의 발달 문제가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만2천여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최중증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환영의 성명을 발표...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은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며, 2명 중 1명은 평일 낮 시간을 주로 부모 등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한 달 외출이 3차례 이하였다. 여가활동은 대부분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이 차지했다.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2021년...

| 인권 가이드라인·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 개발 발표| 동성 지원인력 확충, 신변처리 지원 연수교육 등 의견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소변·급식·탈착의 등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제도적 개선에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현재 ...

| 주소지 상관없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져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