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함없는 학교·직장 차별…“실효성 강화 다시 쓰자”| 사회변화 반영·권리구제 확대 등 핵심, “취지 공감”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개정 논의가 시작됐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김...

| “신체의 자유 제한” VS “어디서 살든 선택권”| 의원들도 공감 ‘눈물’, 복지부 의지 부족 질타국회 안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두고 장애 부모들의 절규가 엇갈렸다.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안전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냐. ...

"치료비만 매달 수백만원"…자폐 아동 지원 태부족4월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이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자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지만 여전히 많은 자폐 아동 가족들은 무관심과 차별, 경제적 문제, 부족한 정부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

자폐성 장애학생은 일반학교 가면 안되나요?자폐성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 수 있다. 지난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내냐’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누...

자폐지만 괜찮아…그 뒤에 ‘특별한’ 가족이 있으니까| 자폐 진단에 큰 충격…‘수용’ ‘주변 도움’으로 극복 중“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심각한 생각도 했고 한참을 인정하지 못해 헤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출산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때문일까요.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

장애인을 10여 년 동안 염전에서 착취하고, 다시 염전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인력소개업자와 염전 운영자 등 7명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전남경찰청은 직업소개소 소장 등 3명을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1월 신안 염전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

| 개별 선택권 강화 핵심, 예산 증대·법 개정 과제| 복지부 “엄청난 제도개혁 예상, 의견수렴 등 노력”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가 목적인 만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

| 2022년부터 3년 간 한시사업올해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장은 노동자 1명당 한 달에 최대 80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이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새로 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발달장애인의 80%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중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72.8%, 자폐성 장애인 98.5%로 전적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