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이같은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과 장애인들은 디지털로 급변하는 변화에 흐름에 소외되는 ...
서울 도봉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서기현씨(46)는 기존에 활동지원급여 2구간 판정을 받아 한 달에 440시간(국비 기준)의 활동지원을 받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 지난한 해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7,000명… 등록 장애인 통계 발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 비율 45% 가장 높아… 청각·발달·신장장애 증가 추세등록 장애인의 절반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만5,000명으로 전체 ...
| 변함없는 학교·직장 차별…“실효성 강화 다시 쓰자”| 사회변화 반영·권리구제 확대 등 핵심, “취지 공감”올해로 제정 1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면개정 논의가 시작됐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김...
| “신체의 자유 제한” VS “어디서 살든 선택권”| 의원들도 공감 ‘눈물’, 복지부 의지 부족 질타국회 안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두고 장애 부모들의 절규가 엇갈렸다.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안전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냐. ...
자폐성 장애학생은 일반학교 가면 안되나요?자폐성 장애학생도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 수 있다. 지난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보내냐’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누...
자폐지만 괜찮아…그 뒤에 ‘특별한’ 가족이 있으니까| 자폐 진단에 큰 충격…‘수용’ ‘주변 도움’으로 극복 중“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심각한 생각도 했고 한참을 인정하지 못해 헤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출산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때문일까요.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
장애인을 10여 년 동안 염전에서 착취하고, 다시 염전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인력소개업자와 염전 운영자 등 7명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전남경찰청은 직업소개소 소장 등 3명을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1월 신안 염전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