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적 장애인의 판단력 부족 등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실태와 대책, 하정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기사원문 : https:...

-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50 '똑같이 다름에 대하여'- 발달장애의 균일한 욕구, 적거나 없다는 점 잊지 말아야발달장애의 특성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질문을 받으면 필자가 으레 하는 답변이 있다. 사실상 필자의 지론이나 다름없게 된 ‘똑같이 다르다’ 이론이다.&...

- 충북특수교육원·특수교사 12명 함께- ‘한눈에 보는 특수교육 콘텐츠’ 공개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육교사들이 장애인의 생활·학습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활용 안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앱 설치, 메뉴 설명,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

- 탈시설화 정책 이후 점차 하락하는 거주시설 입소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탈시설 가정 교류 지원’ 등 과제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강구했다. 이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다.하지만 일본의 탈시설화 정책에...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장애인이 집단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인간도 거주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는 명제를 근거로 한다.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탈시설 로드맵을 내...

- 범죄사건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공, 탈시설 시범사업- 기재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정리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기획재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내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착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이 7년 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인권 착취의 상징이었을 뿐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