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사항 개선,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 신청| 8월부터 정식서비스 개시…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쉽고 정확하게 정보 제공’ 규정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금치산과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정 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nb...
| 2024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검사·치료 정보 제공| 시 “필요성 공감…규모 줄어도 시비 들여 설치”정확한 진단·치료 정보를 제공받아 영유아 시기 장애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2억 9900만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장...
| 10~31일 와타 홈페이지서 참가자 모집세계예술치료협회(Wata·와타)는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무료 여름캠프 ‘제24회 아싸라비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 가평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아싸라비아’ 여름캠프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
충남도는 이달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에서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의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와 재활로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정규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이미 70년대부터 장애아동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미국에서도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사정인지, 류제웅 기...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