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만2천여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최중증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환영의 성명을 발표...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은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며, 2명 중 1명은 평일 낮 시간을 주로 부모 등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한 달 외출이 3차례 이하였다. 여가활동은 대부분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이 차지했다.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2021년...
| 인권 가이드라인·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 개발 발표| 동성 지원인력 확충, 신변처리 지원 연수교육 등 의견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소변·급식·탈착의 등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제도적 개선에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현재 ...
| 주소지 상관없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져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
|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연금 개편, 추가급여·수당 통합| 연구안 토대로 부처 협의 거쳐 최종…공청회 계획도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국정과제인 개...
지난 호에서는 장애 영유아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영유아와 동등한 환경을 얼마나 누리며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장애아동과 그 부모를 위해 ...
| 모형개발을 위해 하남시, 김제시, 창녕군 생활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는 이번달~오는 11월까지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전체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그간 장애계에서 ...
|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수당 인상 ‘6만원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출퇴근 지원 확대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
● “신을 원망했더니 평생 ‘업’을 주시더군요”● ‘레인 맨’도 ‘우영우’도 아닌 우리 아이● 탈시설, 장애등급제 폐지? 명분은 좋지만…● 장애 감수성 부족한 입법이 실패하는 이유● 마지막 미션, 장애인특별수요신탁제도‘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쓴 존 돈반과 캐런 저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