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태조사…'경제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 보여경남도는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부당 급여관리가 의심된다고 26일 밝혔다.경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 보장구 구입·임차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세액공제 추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2일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만 운영…지역 아동 ‘소외’| 발달기 아동 맞춤형 접근 등 고려 지역센터 필요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시·도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지역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효용성 있는 지원을 위해 조기 개입 체계 정립과 가족 중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교통약자 짐 찾기 서비스' 시범운영| '굿럭컴퍼니' 사전 예약하면 짐 없이 통관 후 편리하게 이동 가능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입국장에서 대신 짐을 찾아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관세청과 인천공...

ㅇ 법정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며,ㅇ 청년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확충,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규모가 작은 민생예산도 칼질을 당했다 등의 내용 보도   [기재부 입장] - [복지지출 총량] □ 복지분...

| “복지에서 벗어나자”, “근로지원인 제도 허술”| 맞춤형 정책·서비스 전환, 공무원 직무 신설 필요현재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특성과 개인별 특성을 외면한 한계가 있어 2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맞춤형’으로 모두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해...

| 장애학생 ‘다양한 교내외 활동 참여 보장 대안’ 촉구A 학교는 생존 수영을 진행한다. 다른 학생은 생존 수영 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은 ‘그냥’ 선생님과 함께 다른 학생이 하는 활동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다.장애 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 마련을 권고했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A씨는 절도 범죄 피의자로 심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 탈시설 발달장애인 당사자 16명 국회 향한 목소리| ‘시설 속 통제된 삶’…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촉구“발달장애인은 시설에서 정해준대로 먹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말하지만, 탈시설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