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 않는 ‘최저임금법’ 제7조| 숱한 비판 받았지만 여전히 하한선도 기준도 없어<전략>‘최저임금법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5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뒤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일반 노동자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장애인도 최저임금 ...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보다 평균 21.3% 인상됐다. 장애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도 처음 산정해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

|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 가능 | 발급받고자 한다면 4월 1일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해야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

딸에게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 딸에게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참을 인(忍)자를 그리며 사춘기 자식을 먼저 키운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려 애쓴다.   “저것은 내 딸이 아니여. 모...

| 암 전이 후 자녀 지역사회 자립방법 찾아 헤매| 경기도, 어렵게 지원주택·24시간 돌봄 등 약속“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미하씨(59)는 지난해 8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5년 전 발병한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다. 의사는 김씨에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인권수사 매뉴얼 등에 발달장애인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의무화올해 상반기 중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경찰청이 사건조회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 포털 ‘KICS시스템...

| ‘탈시설 시범사업 1년’ 보고서 살펴보니| 10개 지역 ‘자립 선택’ 대상자들 “현재 일·여가 생활 만족”| ‘주거 확보’ 사업 추진 애로…‘활동지원시간’ 편차도 문제뇌병변 장애인 이지민씨(25·가명)는 10세 때 아버지의 강요로 지적장애인 시설에 입소했다. 다른 장애인들과 한 ...

|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돌봄‥2025년부터 본사업 전환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최대 7일까지 일시적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권은 헌법과 각종 법률 등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77년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9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됐다.주목할 점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장애인 관련 ...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김포·이천·양주·양평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은 만 10살 이상 발달·정신 장애인을 상대로 정기적인 농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해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얻게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