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0만명 중 민간서비스 44만명, 공공서비스 16만명 지원| 남인순 의원, “발굴에만 치중 공적지원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시급”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지만 발굴된 가구 절반 가량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인력 10명 중 6명은 ‘기간제’| 직원 한 사람이 정신질환 사례관리자 106명 관리하기도| 최혜영 의원 “다변화하는 정신건강 복지 수요 파악해 체계 개선해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

| 장애인 자립지원 함께한 가족들 / 증언대회서 한목소리로 성토| “탈시설, 탈재가 탈부모 권리 보장하라”70세 최정식 씨는 탈시설 반대론자였다. 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을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최 씨와의 첫 만남을 “파란만장했다”고 ...

| 1순위 혜택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제외 / 유치원 입소·돌봄 등 우선순위서 밀려| 가정서도 온종일 장애 자녀 케어 집중 / 교육부 “특수성 고려, 우선 지원 검토”초등학교 3학년 발달장애 아이와 1학년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 첫째 아이의 발달장애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 김영주 의원, '압류방지통장 이용범위 확대 시급'위기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하...

| 지역센터 내년 예산 미편성, 관련 법 제정 10년 지났지만| 단 한 곳도 문 열지 못 해, 상담·검진 체계 마련 시급장애아동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내년에도 문을 열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장...

| 총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의결에도| 예산안에 한 건도 반영 안해 ‘세수 펑크’ 외면 지적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할 청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국고보조사업 예산 의무 증액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는 59조1000억원 규모의 ...

“발달장애인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동생이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매일 힘든 일을 해왔습니다. 가치만드소에서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과 같이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겁게 농사일을 배우고 있어요.”발달장애를 가진 동생과 함께 스마트팜 사업을 운...

정신의학신문 | 이호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칼럼출처 :  정신의학신문기사원문 :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781 

| 내년 예산 반영 계획 없어…정부 사업 공모도 검토만| 시 “관련 사업·방향성 아직…정부 방침 먼저 살펴야”인천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만 하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