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조원 증액 요구, “윤석열 만찬비용 보태서라도”| 답변 따라 지하철 투쟁 재개, “검토 아닌 결정할때”다음달 2일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답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전장연은 29일 서울 3...
| 가정 양육이 최선 vs 의사표현 한계, 비현실적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하나로 모였지만,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기에 원가정 복귀...
| 서울시, 서울복지재단과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 연구결과 발표| 생활영역 전반 위기도 수준↑… “고위험 장애인가구 표적화한 세심한 정책 접근 필요”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5일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과 함...
[앵커]평생을 소 축사에서 일한 지적 장애인이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축사 주인은 임금도 거의 주지 않았고, 장애 수급비 등으로 받은 9천만 원마저 대부분 가져갔다고 합니다.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중증 지적 장애인 A 씨.중학생이었던 199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발인은 사건이 불송치됐을 때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
| 4월 임시국회 ‘권리보장·탈시설지원법’ 제정 목소리| 한자연 “분리정책 폐지” 탈시설연대 “지역사회 살자”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기준↑… 5월 1일부터 시행앞으로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가 확대된다.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 ’22.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 및 사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
부서진 배에서 빠져나가려고 바닷물 위에 징검다리처럼 떠있는 통나무 조각으로 아이들이 폴짝 뛰어올랐다. 6개 나무를 건너 해변까지 무사히 도착하자 바닥에 ‘미션 성공’이라는 글씨와 함께 팡파르가 울린다.세쌍둥이 지아, 지원, 지우가 신이 나서 “우와”하며 환호를 지른다. “이...